[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5. 입주한 이후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Ⅰ.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내용에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용어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나한테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당해세가 있어요.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의미해요.

만약 당해세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해세가 다른 빚(근저당권)과 보증금들보다도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요. 당해세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이 또한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돼요.

만약, 내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내가 세금보다 우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