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일부개정] 경비원 업무 범위 등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 newshouse.tistory.com 참고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추진배경 ㅇ ｢공동주택관리법(“법”이라 함)｣의 개정(‘20.10.20. 및 ’20.12.8.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구체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주요 개정내용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의2 신설, `21.10.21.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로 청소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