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유창훈 부장판사)은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9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끝에 27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내용과 그동안 주요 검찰 수사 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입 정도 등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제1야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