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질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서 '차임'이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