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시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황: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영업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상가 경매 시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계속해서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에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