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관련 법조항: 건축법 제19조(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9조(허가의 절차) 건축법 제89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제92조(철거명령) 사례: 3개월 전 사용 승인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있는데,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허락을 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지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을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아무 말이 없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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