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트랜스젠더(호적상 남자)에 대한 성폭행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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