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2022-04-01 16:35:19

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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