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하라법이란?
2019년 10월에 구하라의 생모가 딸의 유산을 가져가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안된 법안이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간 생모는 20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생모는 구하라가 사망한 뒤에야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구하라를 방임하고 학대한 사실을 주장하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이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중에만 있는 상황이다. 2.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법무부에서는 구하라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승소를 해야만 부모에게 유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도 소송을 할 수는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