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선생님들 혹은 은사님들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공직자분들에게 함부로 선물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김영란 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간략 정리 김영란법 적용대상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는 것에 적용 공직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지자체·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언론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친구나 가족 및 8촌 이내 친지 사이에는 금액 및 선물의 제한이 없다. 김영란법 처벌과 신고 보상 1.
김영란 법 처벌 청탁 금지법 제22조에서 동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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