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재개발 향후 방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공공으로 정부의 2·4 공급대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대책이기도 하다.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을 껴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메시지에 정비사업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앞서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던 터라 시장과 업계를 중심으로 요구가 많았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규제를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