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며 회사에 있는 거액의 공금을 가로채서 달아난 사건을 자주 보도합니다. 이런 범죄에는 꼭 횡령, 배임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데요.
워낙 자주 들어 익숙하지만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횡령죄 1) 횡령이란?
2) 횡령의 예시 2. 배임죄 1) 배임이란?
2) 배임의 예시 3. 횡령죄와 배임죄 1) 성립 2) 형량 3) 구분 1.
횡령죄 1) 횡령이란? 횡령이란 남의 재물을 멋대로 가로채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절도가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도둑질하는 거라면 횡령은 믿고 돈을 맡겼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2) 횡령의 예시 회삿돈으로 몰래 하는 주식투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타고.....
원문 링크 : 횡령과 배임의 차이와 형량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