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 여부(대법원 2015.10.29.선고)](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openGraph/opengraph.png)
【판시사항】 [1]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의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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