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이래도 되나?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관련하여 불법인것 같지만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이 아닌것도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전실 확장 아파트에서 복도와 계단은 주거공용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대는 현관 앞 복도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문을 새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실확장이라고 하는데 전실확장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전실확장.....
원문 링크 : 불법인듯 불법아닌 불법같은 주택 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