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 (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을 따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므로 민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우선시 합니다. 즉, 민법상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민법상 임대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