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란 (왜 만들려 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경찰국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경찰국에 대해서 왜 만들려 하는 것인가? 왜 반대하는가?

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국이란 정의에서부터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과거 기록 의미 : 광역시, 직할시, 도에 속하여 경찰 사무를 취급하던 부서. 1991년 8월 이후 지방 경찰청으로 고쳤다. 사전적 의미 : 경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국민 생활을 감시ㆍ통제하는 국가 형태를 일켰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현 정권의 경찰권 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현업에는 상당수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 수완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수사권을 얻기 위한 편법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