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죄 무엇? 뜻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은?

오늘은 배임죄의 뜻과 의미 그리고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 매체나 뉴스에서 배인 또는 횡령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대강 회사에서 부정을 저질렀구나 정도로 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 배임죄란 무엇? 배임죄와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말합니다. 반면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기업자금이나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때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과 횡령의 구분 주체는 배임은 타인의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