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훈 변리사의 "인공지능(AI)가 한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폰 보급, 컴퓨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축적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발명을 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AI가 만든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의 AI 개발자인 테일러 박사가 자신의 AI, 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하여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인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 특허청이 보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테일러 박사의 출원은 2022년 9월에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