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선고 무죄 작년 초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신천진에 방역당국은 시설 내역과 교인 명단을 요청했고 일부 교인 정보와 시설 750곳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5년 형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차이가 있었네요.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교인 명단 미제출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일뿐 방역 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교인 명단 제출요구의 경우 방역을 위한 자료 수립을 위한 절차일 뿐 역학 조사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역학 조사 사전 단계에서는 신천지 이만희의 역학 조사 방해 협의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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