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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