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배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산권보장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 (1999. 10)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자로 효력 자동 실효 2.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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