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란?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차별근거, 관련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함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