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국가공권력을 절대악으로 낙인찍는 명분 삼청교육피해자법의 제1조는 개정 없이 시행 중이다. 앞서 언급했던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주 4.3 특별법과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자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동일하다.
이제 한 번 물어볼 때가 되었다. 과연 이런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말 인권이 신장됐고 민주주의@26가 발전했는가?
또한 국민화합이 됐는가? 오히려 더욱 분열되는 양상이 아닌가?
당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인권’과 ‘적법절차’를 운운하며, 직권재심 혹은 특별재심을 주장하면서 죄 지은 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들 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며, 피해를 보는 자는 누구인가?
이처럼 당시 공권력을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