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군문제만큼 민감한것도 없을꺼다.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고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않는 특권계층. 그의 비해 의무란 단어에 이끌려 아무런 힘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병역징집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내용으로 군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참 아이러니다.
미군이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한다고 뉴스에서 떠들면서 국방의 구멍이 뚤리니 어쩌니 한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없으면 망하남?
그렇다면, 나라의 힘을 기우던지,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함에도 병역거부라던지, 고위층의 병역기피가 들리고 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의무가 아닌 직업군으로 전환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자주국방, 자주국방 한는데, 진정한 자주국방이 있고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
원문 링크 :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