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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범에 '감형'...재판부의 유족에 대한 말

 음주뺑소니범에 '감형'...재판부의 유족에 대한 말

'음주운전 사고 감형 판결, 사회적 논란...재판부의 이례적인 해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면서도 법정에서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이 요구되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씨는 작년 4월 17일, 울산 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