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매입채권추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NPL 신규 등록 및 양도양수 전략

저는 최근 부실채권(NPL)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대부업법 개정안이라고 보며, 변화하는 규제 속에서 현명한 자격 취득과 실무 전략을 정리합니다. 현재 자본금 5억 원인 설립 요건은 30억 원 수준으로 상향 검토 중이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재량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 서류 충족을 넘어 사업 타당성과 건전성을 당국의 허가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상시 인원도 20명 이상 등 운영 부담이 커져 소규모 자본의 개인 투자자나 소형 법인에겐 사실상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유는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5억으로 시작하던 사업을 30억으로 시작하는 차이는 초기 기회비용과 리스크를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약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라 기존 등록 업체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진입은 허가제 전환 이후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다면 진입 장벽 속에서 보호받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금감원 심사 대응이 지자체 등록과 다릅니다. 진성 자기자본 5억의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고, 물리적 독립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의 공동 입구나 임시 칸막이로는 현장 실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임원진 결격사유 스크리닝이 까다롭고, 등기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법인 등록이 거부됩니다.

양도양수 전략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입니다. 신규 등록은 보통 6~8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를 바로 입찰하려면 신속한 승계가 필요합니다. 클린 법인으로 부채 리스크가 없고 자본잠식이 없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전 대표의 불법 추심이나 민원 이력 등은 승계 후에도 문제가 되므로 사전 필터링이 필수입니다. 임원 변경 등기를 포함한 변경 보고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영업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