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는 무엇일까?

요즘 문재인정부의 논란중하나인 예타면제(예비타장성조사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엇이고, 예타를 면제하는것은 무엇일까?

이름처럼 뭔가 사전에 한다는 느낌인것은 알겠다. 거기에 왜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는 것일까?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들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