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주요 법의 쟁점 대목은 성폭력 그리고 업부상위력에 의한 간음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처벌하는 형량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마디로 권력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에 내리는 처벌이다.
몇 가지 사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교사와 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