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건수 40%포인트 증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전액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범죄수익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시켜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전년 대비 40%포인트 늘었다.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증가 추세다.
반면 보전재산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47%포인트 줄었다. 주요 보전 사례를 보면 경찰은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1200여명 대상 190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수익 111억원을 보전했다.
또 경찰은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군용 전략물자인 잠수함 설계도를 해외법인에 유출하고 850억원 상당을 챙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