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도 해명 :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추진’을 한전에 약속한 바 없음 7월 10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한전과 전기요금개편에 대한 공문을 주고받음으로써 필수사용공제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기사에서 보도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한 사항으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한전 공시사항 1번 항목에서 한전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명시하였.....
원문 링크 : 정부와 한전, 전기요금 인상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