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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와 교원지위법)

 학생인권과 교권(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와 교원지위법)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10년이 지났다. 다른 도교육청도 따라서 만든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면 종종 나오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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