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25탄 사자의 점유 1. 탈취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 점은 문제가 없으나 누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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