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노인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사회적나이or신체나이]

 노인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사회적나이or신체나이]

노인 무임 승차로 인한 지하철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이 아닌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인 연령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하철 무상 이용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노인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법률적 검토를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 노인 기준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