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가 만들어진 맥락을 설명한다. 이 제도는 은행의 외화부채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외환리스크를 축소하도록 유도해 국가의 경제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단기 외화부채(만기 1년 이하)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부담금은 분기별로 산정해 납부하고, 장기 외화부채나 외화예금 등은 제외되어 금융기관이 외화조달을 장기로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운용 방식은 금융기관이 분기별 보유 단기 외화부채를 신고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납부하는 절차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환시장 안정화나 금융안정 목적의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도입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위기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수단으로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외국환거래 규제 강화, 둘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도입, 셋째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시행이었다.
제도의 효과를 보면, 은행들은 단기 외화부채를 줄이고 장기 차입으로 조달구조를 바꾸는 경향이 뚜렷해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축소됐다. 또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완화되어 시장 안정성이 높아졌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선물환 포지션 규제나 외환순자산비율 규제 등과 함께 작동하며 글로벌 충격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지만 한계도 있다. 국제협약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단기 외화차입에 부담금이 붙으면서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운용은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유지하되 금융기관과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판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는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