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27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입니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다수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인 것을 감안한다면 찬성,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