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되는 수리비, 관리비,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또는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된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주로 이슈가 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수선비 부담 기준 1. 도배, 장판 • 전세, 월세 계약 당시 합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권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지붕 누수 • 임차인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합니다.
수리하기 전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및 견적서 등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 보일러 수리 •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차인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