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제도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임대인이 HUG에 구상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임차인들이 사전에 채무불이행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우리 집주인이?
불안하시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제도 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어 공개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
원문 링크 : 악성 임대인 명단 전세사기 피해 막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