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장애급여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등급 기준상의 문제이다. 장애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현재 산업 재해보험제도는 신체 각 부위의 훼손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장해의 정도를 획일적으로 판정하고 있다(정홍원 외,2002:164).

그런 장해급여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해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의 보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의 장해는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는 큰 장해가 되지 않 을 수 있지만, 타이핑을 주업무인 사람에게는 기존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