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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