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 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 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 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 난 및 위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 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자동차 봉인제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