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치론 ①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 ② 흉악범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응보 ③ 대부분의 여론과 정의 관념과 법 정서에 합치 2.
폐지론 ① 범죄 예방이나 억제 효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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