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 절차 요건 방법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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