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450만원 저녁 식사비와 영화 '브로커' 관람비 등 논란이 되었던 지출 내역이 공개해야되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해당 지출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진짜 창피하다...
출처, 원문 https://m.newspic.kr/view.html?nid=2024043013043739506&pn=616&cp=m7sES62a&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4043013043739506&utm_source=np230205m7sES62a&channelName=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