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c

2024년 1월 10일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준공 30년이상이 넘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거치지않고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게되면 A-C등급의 아파트 단지도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 패스트트랙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노후도 70%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이상을 충족해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노후도 6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