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성 분석

1. 상황 요약 19년 4월 전세 계약 체결 (2년) 21년 4월: 갱신 계약서 없이 구두(문자)로 관리비 5만원 인상 후 2년 연장 23년 4월: 1년만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관리비 35만원 인상 후 연장 24년 4월: 건물주가 추가 연장 거부 24년 4월 1일자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1년 연장 고려 2.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성 분석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필요 2019년 4월 당시 전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높음 2.2.

갱신 계약서 유무 확인 21년 4월 갱신 시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문자)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2.3.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