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인권침해 소지는 없나?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다. 자주 겪던 일이라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하는 일은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 주소지에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재지가 장시간 파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 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분리 돼 국가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박탈은 물론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덤덤한 사람도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의도를 알고 나면 감시 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게 된다. 주민등록과 주민등록번호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