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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각하된 이유 Content Overview-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들이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의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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