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등

바야흐로 2023년 대전고법에서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에 대해 포스팅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에 과세를 더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대전고법 판결을 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번에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 과세가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연말에 사람 혼을 쏙 빼놓은 대법원....

이번에는 복지포인트 과세로 다시 한번 인사 쪽을 엄청나게 흔들어버리네요.. ㅋㅋㅋ 하요..

진짜 더해서 걱정되는 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고 복지포인트의 판결도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면 나중에는 복지포인트 > 과세 > 통상임금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아득해집니다 ..

ㅋㅋ 대법원 복지포인트 과세 판결 요약 1. 대법원 판결 요약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사건(사건번호: 2024두37879)에서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는 복지포인트가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