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5세 권고 (인권위 결정문 요약, 정년 만나이 등)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이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치부하던 세상은 끝났습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 사회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역시 나이를 먹어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통계청 '24년 고령인구 비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65세 이상) 는 한국 전체 인구의 19.2%라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감소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2050년에는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튼,,,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 이번 인권위에서 대한민국 정년에 대한 나이를 연장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행 60세 → 65세) 권고 받는 측은 고용노동부와 국무총리입니다! 인권위 권고문 (정년 연장 결정문) 정년 나이 기준 (만 나이, 법적 근거 등) 인권위의 법정 정년 연장 권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현행 대한민국의 정년 기준과 법적 근거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