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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대리 변호사 VS 법무사

 개인회생 파산면책 대리 변호사 VS 법무사

개인회생이란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하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고 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재판이며, 면책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빚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비송사건 민·형사소송은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 및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는 소송사건이지만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채권자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된 서류를 법원에서 심사하는 비송사건이므로 대리인은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될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영역 2009년 로스쿨 입시제도가 도입되기 전만해도 변호사 숫자가 1만명에 불과하였고 사법고시 합격생 300명중 약 20%는 판·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그리고 기업체나 5급 공무원 특채 등으로 가면서 변호사들은 주로 돈이 되는 민,형사 등 송무사건만을 취급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사건과 등...